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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15 싸이 군입대를 보면서 1

싸이 군입대를 보면서

Posted 2007. 12. 15. 09:41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사실 내가 싸이 편을 들 입장은 아니지만
할 말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긴다.

사람들은 싸이가 복무 도중에 일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에만 초점이 있는 것 같다
마치 재 입대가 당연하고, 고소하다는 생각이 있는것 같다.
만약 그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무언가 잘못되도 너무나 잘못 되었다.
'일사 부재리'라는 법칙이 있다. 한번 내린 판결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 이미 소집해제를 내린 입장에서 그를 번복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병무청과 법무부는 자신이 한 말을 믿지 말라고 선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한입을 가지고 두말을 하는 정부 기관을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병무청~ 누가 군바리들의 집단이 아니랄까봐 이런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만약 싸이군이 잘못 했다고 판단 했으면 복무중 그를 현역으로 보냈어야 하지 않는가? 공평하게 처리 하려면, 당시 그는 복무를 잘 했다고 보고한 사람을 파면 및 고발을 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절차없이 본보기 수사를 하는 병무청과 그 편을 들어주고 있는 법무부는 과연 공평과 공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잘못했다면, 그에대한 책임을 물을때 공평한 잣대로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할 뿐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인 동시에, 정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이다.

대한민국 정부여~ 생각좀 하고 살아라. 무뇌충 대한민국 정부여~